한국중재원은 국내외 사법(민사, 상사, 가사, 의료 등)상의 분쟁을 경제적으로 신속·공정하게 중재법에 따라 해결하여 드리는 중재 기관 입니다.한국중재원은 비영리 · 공익 기관입니다. 한국중재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소합니다.
중재절차는 중재합의에서부터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, 중재법 및 당사자의 합의로 시작됩니다. (중재법 제12조 및 제20조 1항)
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판정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중재신청은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처리 됩니다.
중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중재원의 사무국에 중재비용과 다음의 서류를 상대방 수 + 중재인수 만큼의 부본과 함께 작성,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하기 전에 한국중재원에 문의하거나 안내를 받으면 더욱 편리합니다.
- 중재신청서
- 중재합의서(원본 또는 사본)
- 신청의 원인사실을 입증하는 서증(원본 또는 사본)
- 법인 등기부등본(개인은 주민등록등본)
- 대리인이 신청시 그 위임장
중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사무국에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.
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접수 통지를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합니다. 단 양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.
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검토한 후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수령일(기준일)로 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일(국내중재의 경우 15일) 이내에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.
1) 사건번호 및 사건명
2) 양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
3) 대리인의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, 당사자와의 관계
4) 답변의 취지와 이유
5) 입증방법
6) 작성일, 서명날인
피신청인은 답변서로 항쟁하는 대신 해당중재신청과 동일사안으로 다른 중재취지의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절차는 같습니다.
중재산건을 판정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 중재인은 법조계, 학계등 전문인으로 최소한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있고 전문지식 등이 갖추어진 인사라야 합니다.
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 또는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, 선정통지수령일로부터 15일(국제중재:30일) 이내에 중재인취임수락서를 중재인으로부터 받아 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일시,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여 보통 당사자에게 심리개시 10일전(국제중재:20일)까지 통지합니다.
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장, 증거방법,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.
01.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는 사무국이나 판정부가 요구하는 서면, 증거 또는 기타문서의 한글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.
02. 판정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리합니다.
03. 판정부가 증거의 조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04.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에도 불고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.
05. 중재판정부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심리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. 단 심리기일 연기신청은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.
판정부는 양당사자가 더 이상 주장 · 입증할 것이 없다는 의사이거나 추가 주장이나 증거조사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게 됩니다.
1)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판정과 당사자들의 주장범위내에서 판정하고 책임 비율에 따라 중재비용의 명하여야 합니다.
2)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중재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합의나 화해에 의한 판정의 경우는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1)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합니다.
2) 중재판정은 한국어로 작성합니다.
1) 사무국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이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편(배달증명)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합니다.
2)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이의 수령을 확인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가 도착하면, 사무국은 판정문 원본과 송달의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, 보관합니다.
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인 효력이 있습니다.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됩니다.
간이절차는 사법상의 분쟁을 보다 신속 ·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.
당사자간의 간이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또는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국내중재인 경우와 국외에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국내중재인 경우 적용 합니다.
-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원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.
- 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합니다.
- 중재인 수당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Copyright ⓒ 2007 한국중재., All rights Reserved.